| 번호 |
자주물어보는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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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조문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복에 관계엾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풍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풍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돌잔치 축하, 장례식 조문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올리는 것(일반적인 답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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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배에게 축가를 부탁하고 사례금을 지급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직장동료 등이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고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선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고 통상적인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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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와 화환을 동시에 지급해도 되나요?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축의금 · 조의금과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 · 조의금과 화환 · 조화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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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민간에 홍보기념품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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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프티콘을 주고받아도 청탁금지법 에 위반되나요?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저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 유가증권(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금품들의 가액, 예외사유 인정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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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를 나갔을 때, 따로 강의에 대한 사례금은 받지 않았으나 실비수준의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 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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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업무관련 상위기관의 담당자 자녀의 돌잔치에 청탁금지법 규정에 맞는 축하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축하금 및 조의금을 줄 수 있는 행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 인정 범위라고 하더라도 업무관련 상위기관 담당자의 자녀 돌잔차의 축하금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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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의뢰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알기로는 4시간 강의에 6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출장비 10만원이 추가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출장비의 경우 강의료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의시에 회사에서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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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인 인증업체에서 인증서의 신속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적법한 절차에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신속한 처리 촉구는 민원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과 규정에 어긋난 요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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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때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객사가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에 맞춰 화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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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인 오랜 친구의 부모님장례식의 경조사비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의 가액 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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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인 인증 심사위원 중 연간 우수활동자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요? 탁금지법 제8조 3항의 1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제한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촉직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포상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뷰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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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의 선물가액 포함 여부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49,000원의 선물을 하고 추가로 4,000원의 택배비가 부가될 경우
53,000원의 선물을 한 것으로 보지 않고 49,000원의 선물을 한 것으로 보고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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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를 할 경우 저촉여부 1인 3만원 이내의 금액을 계산하고 초과분을 각자 더치페이 한 경우에는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접대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대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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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상으로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따로 내는 경우 가액기준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고, 합산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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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로 담임에게 각출하여 선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저촉 여부 1인당 금액이 선물허용금액(5만원, 농수산물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금액이을 허용금액을 초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며, 해당하는 경우는 월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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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민간업체의 임원에게한 청탁의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에 해당여부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지자등 이므로,
민간업체 임원에 대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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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회사 홍보 용품 선물시 지정한 특산물만 수령 할 수 있는 교환권으로 할 경우 '선물'에 해당 여부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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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원고집필을 의뢰를 받아 이와 관련하여 집필계약요청을 받아 기고 할 경우 해당 건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위 외부강의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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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강의를 할 경우 2일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한 건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다르거나, 수강대상이 다르거나, 강의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을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